공인중개사 체비지 · 제19회 97번 해설

핵심 해설

체비지는 보류지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시행자가 자유롭게 처분·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로서, 시행자가 스스로 체비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별도로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문은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체비지 지정 목적, 체비지의 사용·수익·처분 가능, 체비지를 매입한 자의 소유권 취득시기(이전등기시), 체비지 외 조성토지등에 대한 준공 전 사용허가 요건.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시행자가 자유롭게 처분·사용·수익할 수 있는 보류지이므로, 시행자 스스로 체비지를 사용하는 데는 지정권자의 별도 사용허가가 필요 없다. 지문은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틀렸다. 체비지 지정 목적,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은 이전등기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체비지 외 조성토지등은 준공 전에도 별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류지 중 일부를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② 시행자는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③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옳은 설명.
• ④ 체비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⑤ 체비지는 시행자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정답).

암기팁

체비지는 시행자 '내 돈줄'이라 내 마음대로 — 자기 것 쓰는 데 남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