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거절 · 제20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를 이행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하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①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협력의무 불이행만으로 일방적 해제 불가(②), 이행불능시 최고 불요(③, 민법 제546조), 약정해제권 유보와 법정해제권 성립의 무관계(④), 해제의 불가분성(⑤, 제547조)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가 적법하게 철회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사라지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약정해제권을 정했다고 법정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제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이행거절

이행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판례상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최고 없는 해제의 근거가 소멸하므로, 상대방은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 '철회했더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② 판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의 당사자는 협력의무를 부담하나 그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옳은 서술.
• ③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서술.
• ④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다고 하여 법정해제권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별도의 배제약정이 없는 한). 옳은 서술.
• ⑤ 민법 제547조의 해제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해야 한다. 옳은 서술.

암기팁

철회하면 '최고 없는 해제' 카드도 사라진다 - 말 바꾸면 다시 원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