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담보법 · 제20회 60번 문제와 정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4. ④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