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약자·낙약자 · 제20회 72번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그 상대방은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 ②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그 상대방은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약자라는 ①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발생요건일 뿐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고(②),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③, 제542조),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고(④), 제3자의 권리 발생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⑤, 제541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해야 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기 위한 요건일 뿐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은 아니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서 스스로 해제할 수 없고,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그 권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요약자·낙약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약속받는 계약당사자를 요약자,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를 낙약자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요약자'라는 서술은 틀린 것으로 정답.
- ②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일 뿐,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옳은 서술.
- ③ 민법 제542조에 따라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서술.
- ④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서술.
- ⑤ 민법 제541조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옳은 서술.
암기팁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한테! (요약자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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