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불안의 항변권 · 제20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상대방의 채무와의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는 ②는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쌍무계약 무효시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①), 이행제공 없으면 이행지체책임 없음(③), 이행제공시 항변권 상실(④), 불안의 항변권(⑤, 제536조 제2항)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원래 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이고, 상대방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지체책임이 없으며,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을 쓸 수 없고,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불안의 항변권).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의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서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판례는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옳은 서술.
• ②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어도 견련관계가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멸한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③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서술.
• ④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면 그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옳은 서술.
• 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손해배상채무로 변해도 동시이행은 계속 붙어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