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20회 9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므로 ④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③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므로 ④가 옳다. ①은 토지상환채권도 양도(이전)가 가능하므로 틀리다. ②는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어 틀리다. ③은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발행자(시행자)가 정하므로 틀리다. ⑤는 발행규모가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3분의 2가 아님) 틀리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양도)할 수 있고,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하며,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발행자인 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규모의 상한도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상환채권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② 무기명식이 아니라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하므로 틀리다.
- ③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발행자인 시행자가 정하므로 틀리다.
- ④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발행 시 금융기관·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⑤ 발행규모 상한은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이지 3분의 2가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토지소유자가 발행하면 보증이 필수, 발행규모는 절반까지만' — 두 숫자(지급보증, 1/2 한도)를 세트로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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