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20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조합의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④가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정관의 변경
- ② 개발계획의 수립
- ③ 개발계획의 변경
- ④ 조합의 수지예산
- ⑤ 조합임원의 선임
정답 ④
핵심 해설
조합의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④가 정답이다.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조합임원의 선임은 조합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이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의 수지예산입니다. 반면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조합임원의 선임은 조합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 총회만이 결정할 수 있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사항이다.
- ②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사항이다.
- ③ 개발계획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사항이다.
- ④ 조합의 수지예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답이다.
- ⑤ 조합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사항이다.
암기팁
'예산은 대의원회 OK, 정관·계획·임원은 총회만' — 중요한 일일수록 대의원회에 맡기지 않는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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