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단속규정 · 효력규정 · 제21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등기신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목적의 단속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중간생략등기 합의(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즉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부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 허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모두 이를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효력규정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은 등기신청을 강제하려는 행정목적의 단속규정일 뿐이라서, 이를 어겨도 매매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 부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 허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모두 위반하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효력규정이다.

용어 설명

단속규정

위반시 행정적 제재(벌칙 등)는 가해지지만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

효력규정(강행규정)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이를 위반해도 매매계약 등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정답.
• ②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이다.
• ③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이다.
• ④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암기팁

중간생략은 봐주고 나머지는 무효 — 등기 순서 어기는 건 단속규정, 나머지 넷은 효력규정으로 묶어 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