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의 침탈 · 점유보조자 · 제21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은 점유의 '침탈',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乙이 甲을 기망(사기)하여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甲이 하자 있는 의사이기는 하나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것이어서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점유보조자의 청구권 부인(제195조), 침탈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제204조 제3항), 직접점유자의 임의 점유이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청구권 부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권 제한(제204조 제2항)에 관한 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9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빼앗김)을 요건으로 하는데, 乙이 甲을 속여서(기망) 물건을 받은 경우는 甲 스스로 넘겨준 것이라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甲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는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넘긴 것은 침탈이 아니라서 간접점유자가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점유의 침탈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예: 피용자).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9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95조). 옳은 설명.
• ② 기망에 의한 인도는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
• ③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제3항, 제척기간). 옳은 설명.
• ④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옳은 설명.
• ⑤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204조 제2항). 옳은 설명.

암기팁

속아서 넘겨준 건 뺏긴 게 아니다 — 기망에 의한 인도는 침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