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지분의 처분 ·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제21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는 채권계약(매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매계약 자체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다만 그 이행으로서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되어 별도로 문제될 뿐이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제263조),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른 가분채권이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이라도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사용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파는 매매계약(채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다만 실제 이행은 별개 문제). 나머지는 지분은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지분별로 나뉘는 채권이라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지은 건물이라도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전부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지분권자가 정한 사용방법은 적법한 관리행위라서 소수지분권자가 그 사용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제265조), 과반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사용·수익방법을 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틀림.
• ② 공유물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채권행위)은 타인권리매매로서 유효하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③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른 가분채권이므로 甲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乙의 지분에 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틀림.
• ④ 소수지분권자의 무단신축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틀림.
• ⑤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허락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사용자에게 직접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틀림.

암기팁

파는 약속은 자유, 실제 소유권 이전은 별개 — 공유물 전부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이행은 남의 지분이라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