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거절 · 이행불능 · 제21회 80번 해설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ㄷ.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 ㄹ.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를 하더라도 이행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ㄱ).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도 최고는 무의미하므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를 하더라도 이행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ㄱ).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도 최고는 무의미하므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ㄴ). 반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약정의 불이행(ㄷ)이나 담보제공약정의 불이행(ㄹ)은 이행불능이나 명백한 이행거절이 아닌 통상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경우(ㄱ)와,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 ㄴ)에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반면 저당권 말소약정 불이행(ㄷ)이나 담보제공약정 불이행(ㄹ)은 통상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원칙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이다.
용어 설명
- 이행거절
- 채무자가 이행기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 판례는 이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불능
- 채무의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행불능), ㄴ(이행거절)은 모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이다. 정답.
- ② ㄷ은 통상의 이행지체로서 최고가 필요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③ ㄴ은 맞지만 ㄷ은 최고가 필요하므로 틀린 조합.
- ④ ㄴ은 맞지만 ㄹ은 통상의 이행지체로서 최고가 필요하므로 틀린 조합.
- ⑤ ㄷ, ㄹ 모두 최고가 필요한 통상의 이행지체이므로 틀린 조합.
암기팁
못 하거나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하면 최고 생략 —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만 최고 없이 즉시 해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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