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장주택조합 · 제21회 111번 해설

핵심 해설

甲은 이미 전용 80㎡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다. 국민주택 공급 목적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상 요건(무주택 또는 60㎡ 이하 1주택 소유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8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은 이미 전용면적 80㎡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다. 국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장주택조합이라도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소유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甲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③이 정답이다. 甲의 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는 서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서술,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라는 서술, 주택거래신고지역이어도 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실제와 달라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직장주택조합

동일 직장의 근무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한 유형으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甲의 주택은 50세대 규모의 일반 아파트로 도시형생활주택(통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중 별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甲은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서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 ③ 국민주택 공급 목적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이라도 甲은 관련 요건 미충족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정답이다.
•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통상 3년보다 장기간으로 정해질 수 있어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甲의 주택 매매에도 신고의무가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이미 집이 있으면 직장조합에도 못 들어간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