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지역 · 제21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지역이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리지역 전체에 대하여 가장 규제가 엄격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관리지역이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리지역 전체에 대하여 가장 규제가 엄격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③의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지역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규제가 엄격한 보전관리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은 생산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중첩 지정,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중첩 불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주체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용어 설명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거나 농림업·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각기 다른 목적의 계획으로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성격이 유사하여 중첩 지정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세분이 안 된 관리지역은 무조건 제일 깐깐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처리한다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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