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부담률 · 제21회 94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며(ㄱ 옳음),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다(ㄹ 옳음). 25m 이상 간선도로 부지 부담이나 3분의 2 동의로 70%까지 가능하다는 서술(ㄴ, ㄷ)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따라서 ③(ㄱ,ㄹ)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

쉬운 설명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며(ㄱ 옳음), 원칙적으로 평균 50%를 넘을 수 없지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늘릴 수 있다(ㄹ 옳음). 반면 25m 이상 간선도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서술(ㄴ)이나, 소유자 3분의 2 동의로 70%까지 할 수 있다는 서술(ㄷ)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그래서 옳은 것끼리 묶은 ㄱ,ㄹ 조합인 ③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토지부담률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주로 공공시설 설치)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옳지 않아 조합이 틀리다.
• ② ㄷ이 옳지 않아 조합이 틀리다.
• ③ ㄱ,ㄹ 모두 옳은 내용이어서 정답이다.
• ④ ㄴ,ㄷ 모두 옳지 않은 내용이다.
• ⑤ ㄷ이 옳지 않아 조합이 틀리다.

암기팁

토지부담률은 원래 반반(50%), 지정권자가 특별히 봐주면 60%까지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