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의 추정 ·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등기 · 제22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시효취득을 완성한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그 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즉시 소멸한다고 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고(제247조①), 자주점유는 추정되어 시효취득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없으며(제197조①), 시효완성 후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먼저 이전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에 준하여 신탁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9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효취득자가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잃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채권처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고, 자주점유는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없으며,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먼저 이전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의 추정(제197조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등기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시효취득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제247조①). 옳은 지문이다.
• ②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점유를 상실한 사유만으로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틀린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면 시효취득자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 ⑤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점유를 잃었다고 등기청구권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걸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