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 제22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낙약자(乙)가 이미 수익자(丙)에게 지급한 급부를 반환받으려는 경우, 판례는 낙약자는 계약상대방인 요약자(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급부관계의 당사자는 요약자·낙약자이기 때문). 따라서 丙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수익자에 대한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간주되고(제540조), 기본계약의 하자(乙의 기망)로 인한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있어 제3자인 丙은 취소할 수 없으며,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丙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고(제541조), 丙은 낙약자 乙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한 급부를 되돌려받으려면, 계약상대방인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간주되고, 기본계약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어 수익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539조).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계약관계,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 대가관계의 하자는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음에도 확답이 없으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옳은 지문이다.
• ② 기본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낙약자 乙은 계약상대방인 요약자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제3자인 丙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③ 계약이 낙약자 乙의 기망으로 체결되었더라도, 제3자인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乙이 임의로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丙에게 효력이 없다(제541조). 옳은 지문이다.
• ⑤ 丙은 낙약자인 乙에 대해 직접 이행청구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돈이 잘못 갔으면 계약당사자끼리(요약자-낙약자) 정산! 계약당사자 아닌 수익자에게 직접 반환청구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