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험부담 · 채권자 수령지체 중의 위험이전 · 제22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태풍(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위험부담의 원칙(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수인 乙의 대금지급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 경우 甲의 대금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甲의 과실로 전소되면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乙이 해제할 수 있고, 乙의 과실로 전소되면 채권자귀책사유(제538조①)로 甲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이 이행제공 후 乙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멸실되면 수령지체 중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므로(제538조①ㅎ단) 甲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7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태풍처럼 쌍방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도 소멸하므로, 매도인의 대금청구권 자체가 없어져 이미 받은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과실로 전소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과실로 전소되면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멸실되면 그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반대급부청구권의 존속 여부)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법리.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이다.

채권자 수령지체 중의 위험이전(제538조①단서)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여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태풍으로 멸실되어 甲의 채무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옳은 지문이다.
• ② 甲의 대금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③ 甲의 과실로 전소되면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이므로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④ 乙의 과실(채권자 귀책사유)로 전소되면 甲은 여전히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①). 옳은 지문이다.
• ⑤ 甲이 이행을 제공하며 인수를 최고했으나 乙이 거절하던 중 멸실되었다면 수령지체 중의 위험은 乙이 부담하므로 甲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①단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불가항력 멸실이면 대금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 매도인 귀책이면 해제, 매수인 귀책·수령지체면 대금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