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제권의 형성권적 성질 · 이행불능과 반대급부 제공의 불요 · 제22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乙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 후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더라도, 甲은 이미 해제로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다. 단순히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어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 해제는 어렵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시에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이 불요하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취소 주장은 별개로 가능하고,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소를 취하하여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수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후 매수인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이행을 구해도 매도인은 이미 해제됐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압류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어 곧바로 해제할 수 없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이 필요 없으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취소 주장은 별개로 가능하고,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소를 취하해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해제권의 형성권적 성질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되는 형성권으로, 그 의사표시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소를 취하해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행불능과 반대급부 제공의 불요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제공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순한 가압류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제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다.
•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③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후 乙이 계약존속을 전제로 이행을 구하면, 甲은 이미 해제로 소멸한 계약임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별개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⑤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소를 취하하여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해제되면 계약은 이미 죽은 것! 나중에 존속을 전제로 이행을 구해봤자 상대방은 '이미 해제됐잖아'로 거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