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지정-후계획 · 제22회 96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고시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에 한정된다. 다만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의 면적 비율이 전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구역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전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라 지정 후 계획수립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선지정-후계획(先指定-後計劃)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은 추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연녹지지역은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 ②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농림지역은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 ④ 보전관리지역도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 ⑤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암기팁

주거지역 비율 50% 이상이면 '선계획', 녹지·농림·보전관리는 '선지정'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