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성토지의 공급 · 제22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 소규모 단독주택용지의 추첨분양,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공공용지 수의계약,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③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④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 소규모 단독주택용지의 추첨분양,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공공용지 수의계약,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조성토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상 면적을 초과하면 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의 추첨분양,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공공용지 수의계약,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조성토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조성토지의 공급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경쟁입찰·추첨·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③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④ 수의계약 대상인데 공급신청량이 계획면적을 초과하면 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므로 틀리다.
- 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암기팁
수의계약인데 신청 몰리면 '추첨'으로! 경쟁입찰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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