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류지 · 토지부담률 · 제22회 98번 해설

핵심 해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환지계획구역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 체비지 면적은 보류지 면적에 포함된 항목이고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별도 정보로, 공식에 직접 대입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

쉬운 설명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 면적)을 (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 면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한다. 체비지 면적은 이미 보류지 면적에 포함된 항목이라 별도로 빼지 않고,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이 공식에 쓰이지 않는다. 계산하면 (60만－20만)÷(120만－20만)×100=40%가 나온다.

용어 설명

보류지

환지계획구역에서 체비지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남겨두는 토지

토지부담률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해 부담하는 토지 비율

계산 과정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100 = (60만㎡－20만㎡) ÷ (120만㎡－20만㎡) × 100 = 40만㎡ ÷ 100만㎡ × 100 = 40%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시설 무상귀속분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값 등으로 정답과 다르다.
• ② 체비지 면적을 잘못 대입해 산정한 값에 해당해 정답과 다르다.
• ③ (60만－20만)÷(120만－20만)×100=40%로 공식 정답에 해당한다.
• ④ 보류지 면적을 그대로 환지계획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60/120=50%)으로 공공시설 무상귀속분을 반영하지 않아 틀리다.
• ⑤ 체비지·청산 대상 면적을 임의로 가감해 산정한 값으로 정답과 다르다.

암기팁

공식은 '(보류지－무상귀속)÷(전체－무상귀속)×100' - 체비지·청산면적은 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