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의 추정 · 제23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취득시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되어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자는 그 시점의 최종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9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득시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되어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시효완성자는 그 시점의 최종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증명책임이 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지 않고,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해 무단 담장 설치 등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효완성 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시효기간 중 수취한 임료는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고,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시효진행 중 전전양도되어도 자주점유가 유지되어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이다.
• ③ 취득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시효완성 후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명의신탁자(적법하게 등기를 회복한 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시효기간 중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임료 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부동산 주인이 몇 번 바뀌어도 취득시효는 계속 흘러간다 - '주인 바뀌어도 시계는 안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