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항변권 · 제23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임대인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다. 그런데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어(제493조 제2항), 이러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면 甲이 그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이 채무가 소멸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乙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9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임대인이 그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이 채무가 소멸해버리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이행제공이 없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사용·수익은 적법해 불법점유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실질적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의 이행제공 효과는 계속되지 않아 재차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하면 임차인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증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乙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사용・수익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적법한 점유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이행제공의 효과는 계속되지 않으므로, 甲이 재차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면 乙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판례상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암기팁

항변권 붙은 채권으로는 상계 못 한다 - '항변권 있는 채권은 상계 재료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