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 제32회 73번 문제와 정답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②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4. ④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 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 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