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23회 67번 해설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②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법령상의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주관적 하자(매수인이 통상 기대하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령상의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매수인이 통상 기대하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하자를 알았던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무과실책임.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그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58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령상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이다.
- ② 하자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하자를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580조 제1항 단서).
- ④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준용).
- 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2조). '1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법령 때문에 못 쓰게 됐으면 그것도 하자 - '못 지으면 그게 결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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