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매와 담보책임 · 제23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제578조)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먼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자력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7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자력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물상보증인이 부담합니다.

용어 설명

경매와 담보책임

강제경매・담보권실행경매에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제57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성질・성능상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제580조 제2항).
• ② 채무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3항).
• ③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578조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 등 다른 법리에 의한다.
• ④ 매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해제・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해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2항). 자력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 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매매당사자)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물상보증인이 부담한다(제578조 제1항).

암기팁

채무자한테 먼저 청구,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만 배당채권자한테 - '채무자 거쳐야 배당자에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