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계획 · 제23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8조).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처분 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환지 설계
-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④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 ⑤ 청산금의 결정
정답 ⑤
핵심 해설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8조).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처분 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계획에 포함될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산금의 '결정' 자체는 나중에 환지처분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이지, 환지계획 단계에서는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만 포함될 뿐입니다.
용어 설명
- 환지계획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공급할 토지(환지)의 위치·면적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환지 설계·환지 명세·청산 대상 명세·체비지 명세 등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 설계는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다.
-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다.
-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다.
- ④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는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다.
- ⑤ 틀림(정답). 청산금의 결정 자체는 환지처분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암기팁
환지계획엔 '명세'만 담고 청산금 '결정'은 나중 환지처분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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