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형지 · 제23회 9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형지 매각제한 규정(공사완료 공고일부터 일정 기간 매각 금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 ②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 ③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원형지 매각제한 규정(공사완료 공고일부터 일정 기간 매각 금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매각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도 10년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 ③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고, 공급 가능한 면적은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원형지 매각제한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10년 동안 매각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 승인 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고, 공장부지 직접 사용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되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원형지
-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개발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옳음).
- ②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옳음).
- ③ 틀림(정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매각제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 승인 시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옳음).
- 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할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하되,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옳음).
암기팁
국가·지자체는 원형지 매각제한 열외! 매각금지는 민간 원형지개발자한테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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