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제23회 9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인, 토지소유자, 조합 등)인데, 그중 도시개발조합은 이미 설립된 사업시행자로서 구역 지…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도시개발조합
- ② 한국수자원공사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④ 한국관광공사
- ⑤ 한국농어촌공사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인, 토지소유자, 조합 등)인데, 그중 도시개발조합은 이미 설립된 사업시행자로서 구역 지정 이후 성립하는 조직이므로 구역 지정 자체를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등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야 설립되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 자체를 제안하는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토지소유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도시개발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 설립되는 사업시행자이므로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한국관광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암기팁
조합은 구역 지정된 다음에 태어나는 조직, 태어나기 전엔 제안도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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