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 제23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시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분류되어 신고로 처리되며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시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분류되어 신고로 처리되며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문 ②는 이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시키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신고로 처리되며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듣는 것,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 등을 실시계획에 명시하는 것,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의제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실시계획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담아 작성하는 계획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옳음).
- ② 틀림(정답).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시키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 대상이지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다.
- ③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실시계획 작성·인가 시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옳음).
- ④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첨부하여야 한다(옳음).
- 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옳음, 의제).
암기팁
면적 10% 정도 늘고 주는 건 신고로 끝! 굳이 변경인가까지 안 받아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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