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23회 98번 해설

핵심 해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6조 제1항 단서). 지문 ④는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산금은 규약·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 과소 토지는 교부 시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 특별한 필요로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 청산금 관련 권리가 5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청산금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생기는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한다(옳음).
• ②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옳음).
• ③ 토지면적 규모 조정의 특별한 필요로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옳음).
• ④ 틀림(정답). 청산금은 규약·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⑤ 청산금을 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옳음).

암기팁

청산금도 할부 가능! 이자 붙여 분할교부,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