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제24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계약해제는 상대방(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예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소유권의 포기 등이 있다. 따라서 ②의 연결이 틀렸다. 나머지 연결은 교환(채권행위), 지상권설정행위(처분행위), 임대차(유상행위), 증여(무상행위)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해제는 계약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예로는 재단법인 설립, 유언, 소유권 포기 등이 있습니다. 교환은 채권행위, 지상권설정은 처분행위, 임대차는 유상행위, 증여는 무상행위로 각각 옳게 분류됩니다.

용어 설명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행위로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소유권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이다.
• ② 틀림(정답).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 ③ 옳음. 지상권설정행위는 물권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처분행위이다.
• ④ 옳음. 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행위이다.
• ⑤ 옳음.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무상행위이다.

암기팁

해제는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