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24회 66번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丙)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계약당사자인 요약자(甲)에게만 있고 수익자 丙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③이 틀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②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丙)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계약당사자인 요약자(甲)에게만 있고 수익자 丙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③이 틀렸다. 나머지는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최고권(민법 제540조, ①),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한 직접청구권 취득(민법 제539조, ②), 계약 해제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은 요약자에게 반환청구해야 한다는 판례(부당이득의 삼각관계, ④),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시 낙약자의 항변권(민법 제542조, 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이익을 받는 지위일 뿐이므로,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직접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된 것은 요약자에게 반환청구해야 하고, 요약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수익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민법 제539조).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취소권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낙약자(乙)는 수익자(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540조).
- ② 옳음. 수익자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9조 제2항).
- ③ 틀림(정답).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판례).
- ④ 옳음.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의 반환은 요약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⑤ 옳음. 요약자가 자신의 채무(소유권이전)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수익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암기팁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해제권'은 없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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