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담보 · 제24회 79번 해설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양도담보권(담보물권)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물상대위(보험금·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권리행사)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담보물권의 소멸이 피담보'채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부종성상 채권 소멸이 담보물권을 소멸시키는 방향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따라서 …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③ 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 ④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양도담보권(담보물권)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물상대위(보험금·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권리행사)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담보물권의 소멸이 피담보'채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부종성상 채권 소멸이 담보물권을 소멸시키는 방향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도 소멸한다'는 ③의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피담보채무 전부변제시 저당권말소청구(①), 청산금 지급에 의한 양도담보권의 소멸(귀속정산 완결, ②), 선순위 저당권 실행경매로 인한 후순위 양도담보권의 소멸(④),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대외적으로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선의취득한 戊 보호(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담보권이 목적물 멸실·훼손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그로 인해 피담보채권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으로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하면 양도담보권은 소멸하며, 선순위 저당권 실행 경매로 매각되면 후순위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고, 대외적으로 소유자인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선의로 취득한 사람은 보호됩니다.
용어 설명
- 양도담보
- 채권담보를 위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비전형담보로, 판례는 대내적으로는 담보목적의 제한된 권리이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로 취급된다고 본다(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甲이 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옳음. 丙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목적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고 완전한 소유권으로 전환된다.
- ③ 틀림(정답).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담보물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피담보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옳음. 선순위 저당권자 乙의 경매실행으로 X건물이 매각되면 후순위인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 옳음. 양도담보권자 丙은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므로 그로부터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戊는 보호되고, 甲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담보물이 없어져도 '채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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