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체비지 · 제24회 96번 해설

핵심 해설

체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공고일 당일이 아님).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 도시개발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체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공고일 당일이 아님). 시행자는 규약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토지를 환지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사업 시행에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고, 군수는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체비지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체비지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하는 토지로,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는 규약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②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③ 체비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④ 군수는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체비지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⑤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공고일 당일이 아님).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암기팁

체비지 소유권은 공고 '다음 날'부터! 하루 늦게 내 것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