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합 임원의 이해상충 방지 · 제24회 97번 해설

핵심 해설

조합장 또는 이사와 조합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조합장이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따라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는 ⑤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장이나 이사와 조합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등)에 관해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장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용어 설명

조합 임원의 이해상충 방지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신을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옳은 설명.
• ②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옳은 설명.
• ③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옳은 설명.
• ④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옳은 설명.
• ⑤ 조합장 또는 이사와 조합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조합장이 대표하는 것이 아님).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암기팁

조합장이 자기 이익 챙기는 계약엔 못 나선다, 이때는 감사가 대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