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5회 113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제한사항 등을 위임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 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 명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제한사항 등을 위임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 설명의무, 수수료 설명의무, 출석의무, 업무정지시 게시의무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법원경매는 일반 중개와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등록·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경매 참가자(위임인)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경매 대리를 맡은 중개업자는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지(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②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매수신청대리인
- 법원경매 절차에서 매수신청(입찰)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은 위임계약 체결 전 위임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실을 해당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매수신청대리인의 설명의무는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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