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2회 3번 문제와 정답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 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 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 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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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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