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일입찰 · 최저매각가격 · 제25회 114번 해설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매수신고가격이 아님)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신고가격(입찰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 차순위매수신고, 매각대금 완납과 권리취득, 재매각절차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매수신청보증금 제도는 매수신청인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낙찰 후 대금 미납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쉬운 설명

입찰 보증금은 내가 써낸 입찰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설명한 ①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기일입찰

법원이 지정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매절차.

최저매각가격

법원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정하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기준가격.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신고가격(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요구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입찰보증금 기준은 '내가 쓴 금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