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제25회 115번 해설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비로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2조(지상권의 처분), 제280조·제281조(지상권의 존속기간)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지상권 제도를 두고 있다.

쉬운 설명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건물이 있어야 나중에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야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대로 설명한 ①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후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민법 제305조) 옳은 설명이다.
• ③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분리하여, 지상권은 그대로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민법이 정한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법정지상권의 생명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 - 나중에 지으면 성립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