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책임 면책특약 · 제584조 · 제25회 77번 해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584조). 따라서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 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 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584조). 따라서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담보책임 면책특약을 무제한 허용하면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기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의칙상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제584조의 취지이다.
쉬운 설명
'하자에 대해 책임 안 진다'는 특약을 맺어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일부러 숨긴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도 봐줄 수 없습니다. 알고도 속이는 것까지 면책시켜주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 면책특약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3자에게 설정·양도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함
선택지별 해설
-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69조). 옳은 지문이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옳은 지문이다.
- ③ 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이 지문이 틀렸다.
-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급 장소는 목적물의 인도장소로 한다(제586조). 옳은 지문이다.
- 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담보책임 면책특약도 '알고 고지 안 한 하자'는 못 면함(584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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