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제26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자체, 조건, 동기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ㄱ 무허가건물의 임대는 건축법 등 단속법규 위반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이다.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의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ㄷ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무효로 보는 것이 최근 판례)이다. ㄹ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것은 ㄴ,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단속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보험사기와 같이 처음부터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계약이나 사법절차의 진실성을 해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로서 무효로 평가된다.

쉬운 설명

단순히 허가를 안 받고 한 임대(무허가건물 임대)나 민사소송 이기면 보수를 더 주기로 한 약정 정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사고를 꾸밀 목적으로 든 보험이나, 수사기관에 거짓말해주고 돈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므로 무효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무허가건물 임대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ㄴ만 무효로 본 것은 맞으나 ㄹ도 무효이므로 이 조합만으로는 불완전하여 옳지 않다.
• ③ ㄴ(보험사고 가장 보험계약)과 ㄹ(허위진술 대가 약정) 모두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④ ㄷ은 민사사건 성공보수로서 원칙적으로 유효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ㄷ이 유효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보험사기 목적 계약·허위진술 대가 약정 = 무효. 무허가건물 임대·민사 성공보수 =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