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 · 추인 · 제26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그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①이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5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제133조)와 일부추인 제한 법리, 상대방 철회권의 선의 요건(제134조),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제135조)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전형적 판례유형 문제이다.

쉬운 설명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계약했을 때, 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 인정할게'라고 하면 유효가 된다(추인). 이때 계약 전체를 인정해야지, 일부만 골라 인정하려면 상대방이 동의해줘야 한다. 또한 추인의 효과는 원래 계약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된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추인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에 본인이 자기에게 효력을 발생시키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조건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추인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소급한다(제133조 본문).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③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서, 제3자의 기망 등으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 추인 효과는 계약시로 소급,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