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 · 위기 · 제26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제299조의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 면제는 승역지 소유자(지역권설정자)가 공작물의 설치·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을 면하기 위해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지역권자)에게 위기하는 것이다. 위기의 주체는 '승역지 소유자'이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④ 지문은 주체를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9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성질을 가지며, 공작물 설치·수선의무를 특약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이행 회피 수단으로 위기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쉬운 설명

지역권은 '내 땅(요역지)을 편하게 쓰기 위해 남의 땅(승역지)을 이용하는 권리'다. 승역지 주인이 공작물 설치나 수선의 부담을 지기로 했다면, 그 부담을 벗고 싶을 때 땅 일부를 지역권자에게 넘겨버리는 방법(위기)이 있는데, 이건 승역지 주인이 하는 것이지 요역지 주인이 하는 게 아니다. 문제 지문은 이 주체를 뒤바꿔 놓아서 틀렸다.

용어 설명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

위기(委棄)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수선의무를 면하기 위해 그 의무의 부담이 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주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제295조 제1항)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위기의무의 부담자는 승역지 소유자(지역권설정자)이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요역지의 소유자는...위기하여'라는 서술은 주체가 뒤바뀐 틀린 설명이다.
• ⑤ 지역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준용되나(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위기(委棄)의 주체는 승역지 소유자(부담을 지는 쪽)이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