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관리 · 보존행위 · 제26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과반수지분권자(甲, 2/3지분)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정할 수 있고(제265조), 이러한 과반수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丙)에 대해서는 소수지분권자(乙)가 그 점유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①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5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공유물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고(제265조), 과반수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에 기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수지분권자의 반환청구가 제한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쉬운 설명

2/3지분을 가진 甲(과반수지분권자)이 자기 지분 권한으로 丙에게 특정 부분을 쓰라고 허락했다면, 이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1/3지분인 乙은 丙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다만 자기 몫만큼 돈을 달라고는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공유자가 부정하게 등기를 가로챈 경우나 제3자가 무효등기를 가진 경우에는 자기 지분 보호를 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만큼만,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용어 설명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이용·개량행위로서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며(제265조), 처분·변경행위와 달리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보존행위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과반수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사용승낙)에 의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수지분권자가 그 토지부분의 반환(인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 ② 공유자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명의 등기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를 넘어서는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의한 점유자 = 소수지분권자가 반환청구 불가(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