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30회 5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실시설계
- ㄴ.기반시설공사
- ㄷ.부지조성공사
- ㄹ.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ㄱ~ㄹ 모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기 ㄱ~ㄹ이 모두 대행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ㄷ이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ㄴ이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었다.
- ⑤ 옳음(정답). ㄱ~ㄹ 모두 대행 가능한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설계부터 분양까지 통째로 맡긴다" - ㄱㄴㄷㄹ 전부 대행 가능한 풀세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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