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2회 45번 문제와 정답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 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 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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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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