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법 총론 · 제32회 52번 문제와 정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2.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4.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