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물권 · 제32회 63번 문제와 정답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 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 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 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 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