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2회 66번 문제와 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3.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 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 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